朴, 대기업에 경제민주화 규제↑, 불필요한 규제↓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한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5일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구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들과 개최한 국정과제 토론회 내용을 전했다.

#.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현장에서 투자를 가로막고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들을 제시하면 모든 인수위원들이 같이 듣고 검토해 없애달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같은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미래성장동력에 그 대신에 투자를 해 달라는 차원이었다."

박 당선인의 눈은 해외로도 향해 있었다.
다보스포럼에 특사를 보낸 이인제 의원에게 외국 기업-경제 전문가들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한 것.

"우리나라는 제2의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외교적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

물론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살리기'였다.

#. 박 당선인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이라며 실질적 보호 대책을 주문했다.

"한 30년 이상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했던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대기업은 대량생산을 해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금처럼 동네상권이 다 무너지게 되면 제빵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조차도 없어질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

박 당선인은 백화점과 납품업체의 거래 관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을 만났는데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가고 판촉행사비-광고비 등을 전부 중소납품업체에 전가시키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이에 따라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 박 당선인은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또 1차 협력사와 2차, 3차 협력사와의 상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할 때도 1차 협력사와 2차, 3차 협력사 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업이 2차, 3차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는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2차, 3차로 하청 단계가 내려 갈수록 어음거래가 많다고 한다."

여성 대통령인만큼 "여성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 낮아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다."

#. 중소기업 금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난이 참 문제"라고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공장을 돌릴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혔다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육성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를 꼽았다.

"피터팬 신드롬,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입장 바꿔 놓고 봐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다고 올라서면, 규제만 잔뜩 있고 지원은 다 끊기니 누가 그러려고 하겠느냐.

중견기업으로 가도 지원할 것은 하고 기술적인 것 등 필요한 것은 또 해 줘서, 기꺼이 '내가 그 입장이 돼도 중견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게 해야 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 박 당선인은 "당정 협의과정을 통해서 당에 이미 발의 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해 제2분과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긴밀히 협조-연계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