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3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하는 3실 체제로 운영된다.

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는 25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 하는 2실9수석34비서관 체제로 개편한 데 이어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시켰다.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개편되면서 대통령실에 소속됐던 경호실을 분리한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새 경호실의 실장은 장관급으로 했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경호처 승격 배경으로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따른 요구사항을) 박 당선인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은 청와대' 구상에 따라 인원증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경호실장이 장관급이 되면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보다 위상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역할 자체가 구분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경호실은 대통령 경호, 경찰은 국민치안을 담당한다. 물론 일정 부분의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경호실과 경찰청 업무는 다르다"고 했다.

인수위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도 구분지었다.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반면 장관급의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 수립과 동시에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천안함 폭침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는 국가안보실이 지휘를 맡게된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국무총리실에는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명칭은 국무조정실로 바꾸고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차장 2명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총리실 산하의 각종 위원회들은 '실효성'에 따라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유 간사는 "앞서 발표한 대통령 산하의 국민대통합위·청년위·지역발전위는 신설 및 유지하게 되나 나머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상당수 위원회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들로 대통령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상당수가 이관하면서 존속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유 간사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위원회 구분작업은 현재 (인수위 소속) 옥동석 위원이 하고 있다. 앞으로 폐지와 존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힘을 받아온 대통령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