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대입시험에 고교 수준만 담아야"반값등록금 2014년까지 실현"…중학교엔 '자유학기제' 도입
  •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21일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논술·수능 등 대학 입시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범주 내에서 출제가 이뤄지도록 직접 규제하겠다고 했다.

    또 초·중·고교에서는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해당 학력보다 1~2년 앞서는 문항을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 학교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한 교육 만들기'에 이은 다섯가지 교육실천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가 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대학 등록금을 오는 2014년까지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현재 3.9%인 학자금대출이자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는 안이다.

    그는 또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중간·기말고사로 대표되는 필기시험을 없애고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통해 창의성을 기르고 진로탐색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박 후보의 선거 캐치플레이인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와 맞닿아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1학기를 학과수업을 안하고 자기에게 맞는 진로를 설정한다는 매우 혁명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교과서 혁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에는 '온종일 학교'를 열고 원하는 학생들을 한해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무료돌봄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 측은 온종일학교를 향후 5년 간 운영하는데 1조3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체육전담교사 확보, '1인 1스포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