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자민당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막는 역할을 해온 교과서 검정 기준을 총선 후 수정하기로 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교육재생 실행본부(본부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는 이날 교과서 검정 기준 중 '근린 제국(諸國) 조항'을 수정한다는 내용의 교육정책 보고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에게 제출했다.

    근린제국 조항은 일본 교과서 검정 기준에 포함된 '인접 아시아 국가와의 사이에 일어난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을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협조의 시각에서 필요한 배려를 할 것'이라는 조항을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에 '대동아전쟁' 등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 조항을 들어 다른 표현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왔다.

    자민당이 근린제국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익적 교육 개혁을 중시하는 아베 총재의 성향으로 볼 때 근린제국 조항이 힘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민당의 교육정책 보고서에는 또 1937년 난징대학살처럼 사망자 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은 교과서에 수치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지메(집단괴롭힘) 기본대책법을 제정하고, 지자체장에 교육장의 임면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재는 "새 정권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1982년 역사교과서 파동 후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겠다며 교과서 검정 기준에 근린제국 조항을 포함했다. 이후 자민당 일부 의원들은 "근린제국 조항 탓에 역사교과서가 자학사관에 물들었다"며 끈질기게 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