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槿惠, 安保에서 文安과 차별화 성공
    안보제1주의로 'DJ햇볕계승' 노선 부정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

    金泌材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5일 발표한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의 핵심은 ‘先安保강화’, ‘後經濟협력’으로 요약된다. 지난 해 ‘6.15, 10.4선언 존중’ 발언 이후 對北-安保문제와 관련해 언급을 피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수층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朴후보는 이날 ‘지속가능한 평화’와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3대 기조'로 설정하고 ‘7대 정책과제’를 밝혔다.

    朴후보가 제시한 ‘7대 정책과제’는 ▲대한민국의 主權과 안보수호 ▲억지를 바탕으로 한 北核해결 ▲한반도 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 지향 ▲동아시아의 평화 및 유라시아 협력 강화 ▲경제외교-新성장 동력의 업그레이드 ▲‘매력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외교시대’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朴후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수호’ 과제를 언급하며 “제2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뒤,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北核 문제와 관련해서는 “北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核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韓美동맹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韓美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가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등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사용해 온 것과 비교되는 발언이다. 

    朴후보는 對北정책과 관련해 “지난날 정책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며 투명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對北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한 경제협력 문제와 관련해 朴후보는 ‘非핵화 진전’과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남북문제와 북한문제를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며 ‘햇볕정책’의 ‘계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과 큰 차이가 있다.

    朴후보는 또 ‘한반도 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를 언급하며 6.15, 10.4공동선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제한적 계승’ 의사를 표명했다.

    反헌법적 10.4선언의 이행을 전면에 내건 문재인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朴후보는 “북한은 核 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야권과 從北세력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도 함께 강조했다.

    朴후보는 통일문제와 관련해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통일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입각한 ‘통일’로 볼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구성하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과 從北세력이 주장하는 통일의 본질은 항상 ‘평화적 공산화’를 의미하는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론이다. 남한에 용공(容共)정권을 세워, 북한의 공산정권과 합친다는 것이다. 

    한편, 朴후보는 ‘통일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의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통일시대를 열어갈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 탈북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에 대비하여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 700만 재외동포들도 통일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고, 민족 유대감을 확대하겠습니다》

    朴후보의 對北정책은 지난해 8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보다 보수적-현실주의적 접근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核개발-인권탄압-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惡行을 보고서도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大選 후보와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다는 도입취지와 달리 북한 독재 체제를 연명해주고, 평화를 구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從北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