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리뉴얼 비용·가맹점 간 거리 등 평가높은 점수 받으면 직권조사·법 위반시 혜택
  • 가맹본부의 횡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동반성장 협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 주요 추진사업에 포함될 것이다.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동반성장 협약'을 도입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동방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행했는지 항목별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항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가맹본부에 대해 협약 이후 세부항목에 대해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평가해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게 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를 피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벌점이 낮아지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높은 동반성장지수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프랜차이즈 형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사회적 시선과 정부의 압력 등의 이유로 '동반성장 협약'을 맺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빵분야의 SPC 파리바게뜨, CJ 뚜레쥬르가, 편의점 업계에서는 롯데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GS25, CU(구 훼미리마트)가 대표적이다. 

    특히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부담 문제가 제기돼 온 커피전문점 분야의 카페베네, 롯데 엔제리너스, 커피빈, 탐앤탐스, CJ 투썸플레이스, SPC 파스쿠찌 등도 동반성장 협약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요식분야에서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BBQ치킨, 교촌치킨 등도 주목되는 업체 중 하나다.

    앞서 공정위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 범위 내 신규가맹점 허가를 제한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곧 제빵, 피자, 치킨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해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도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고 있다. 제빵분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4분기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분야에도 동반성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동수 공정위원장 (지난 23일 국점감사에서)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 감시를 강화하기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과’와 ‘가맹거래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11월 추진된다. 유통거래과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가맹거래과는 프랜차이즈 업계를 전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