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근 5년간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 발표
  • ▲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 (자료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 증가 추이 (자료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많은 사업 분야에 재벌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면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가 급증했다.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현재,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할 때 최근 5년간 273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른다.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1개)이 가장 높았다. 이어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했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증가했다. 
    "결국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다.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은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경실련 관계자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 폐지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이후 계열사가 2배로 급증했다. 

    출총제 유지기인 1993~1997년과 출총제 재도입기인 2001~2004년에는 10대 재벌의 계열사 평균 증가율이 각각 4.3%, 5.1%였다. 반면 출총제 완화기인 2004~2009년과 출총제 재폐지기인 2009~2012년에는 평가 증가율이 각각 11.1%씩으로 나타나 유지기에 2배로 증가됐다.
    "현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재벌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외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 경실련 관계자

    이번조사는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와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