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경제민주화 3자회동 제안에 "누군 의석도 없는데…"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에 대해 "철저하게 (재벌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철저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지배구조 방식에 대한 (여러가지) 안을 갖고 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무엇을 취할 지 봐야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을 골자로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명의 후보 측이 만나 경제민주화 법안을 함께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 사람은 의석도 없는데 3자 회동이 필요없지 않느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민주통합당하고 해야한다"고 일축했다.

안철수 후보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당을 가지지 못해 입법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처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 입법화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점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법안처리를 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경제민주화 법안을 다루는 데 민주통합당이 더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으로 (여야가 함께) 통과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싶다."
- 김종인 위원장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취사선택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가 신규에 한해서 순환출자제를 반대하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전에 출자된 내용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경제적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된다. 경제는 시그널 효과가 강하다. 생각은 확고하게 할 수 있지만 (입법화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책임도 동시에 배려해야 한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 그 사람들의 행태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닷새간 당무 중지, '보이콧'하다가 복귀하게 된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경제민주화가 과연 정치적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박 후보에게 오랜기간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해내겠다는 확신을 주시고, 반대하던 분 (이한구 원내대표)도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100% 지원하겠다고 해 재차 확인 끝에 돌아오게 됐다."

그는 "경제민주화 의원총회를 앞두고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확인은 고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의총이 결론을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일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판단을 내렸다. 바보처럼 여기서 지낼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당초 지난 4일 의총의 주제는 경제민주화의 당의 노선을 정하는 것이었으나 의원들 간의 이견과 당내 인적쇄신 논의에 밀려 다음으로 미뤄진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두 개 이상의 법안을 확실하게 통과시켜 (경제민주화 실천을 향한) 후보의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경제력 집중·재벌 지배구조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 부분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선택해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노선차이로 갈등을 빚었던 이한구 원내대표가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원내대표 혼자 반대 한다고해서 안될 이유는 없다.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발표된 선대위 인선안에서 빠졌다. 당초 1차 인선안에 '의장단'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앞두고 원내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실상 김 위원장과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캠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의 전반적인 선거공약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진행할 부분과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실천하는 부분으로 나눠 오는 11월 중순께는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