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관련 "흠결 없으면, 사표 수리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 [3자 회담]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펼핀 [조목조목 반박]에
공격이 여의치 않아지자
결국 김한길 대표가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은 
회담이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여상규 비서실장에 따르면,
김한길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다.

√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다. 
국정원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이다."

그러자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현실적 상황을 언급하며
국내파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과 
외국과의 이해관계 등을 참고해
이는(국내파트 폐지) 옳지 않다.

국정원이
국내에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수사권도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국정원 국내파트는 절대적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계속 존치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 역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원 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개혁안을 국회에 넘기면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언급하며
"별도의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박 대통령, [채동욱 사퇴 배후설] 주장에
  "완전 정치공세, 야당 도리 지켜야" 일침 

박근혜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
검찰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
사실을 알게 됐다.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
채동욱 총장도 보호 받을 것은 보호 받고, 
입법조치가 돼야 하는 것은 돼야 한다.
검찰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는
의혹 해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채동욱 총장이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는 마당에
황교안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잘한 것이다.

모든 여론이
채 총장의 의혹에 집중되고 있을 때
채 총장이 의혹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공직자는 오로지
청렴하고 사생활이 깨끗해야 한다.

사정기관의 수장인 채동욱 총장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채 총장은 사표를 낼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측에서 제기하는 배후설에 대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야당에서
(청와대) 배후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완전한 정치공세다.

권력 기관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
오히려 야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다. 

대통령의 강력한 일침에
할 말을 잃은 것일까. 

김한길 대표는 박 대통령의 지적에 
"이렇다 할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고
여상규 비서실장은 전했다. 

"채동욱 총장의 사표수리 여부는
진실이 밝혀지면 결정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밝혔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채동욱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결되면,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것이다." 

√ "대화록 공개, 의문 해소 차원"

김한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무성 본부장이 
NLL 대화록을 인용해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대화록의 상당부분이
사실여하를 떠나
이미 국회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지
무단 유출한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으면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화록이 공개된 것처럼 주장하자,
대화록을 공개해 의문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  "수사 중인 전 정부 사건, 사과할 수 없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공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사과할 수는 없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재개혁과 관련,
"지금 정부의 방침은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구간을 늘려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회담 말미에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적절한 해명을 했으니, 
야당도 이제는
정부 여당에게 선물을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요청했다.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 복귀]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민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3자회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회담을 마친 김한길 대표는
돌연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파행 등 
국회 마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