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일침 "당 목적 위해 국민 희생시키는 일은.."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 결렬에 따라
야당이 다시 장외투쟁에 돌입하자 이같이 경고했다.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생의 정치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국가정보원 사태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전면에 내건데 대해서도 민의(民意)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남은 임기동안도 그럴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특히 모든 정치적 현안이 총망라 논의된
3자회담 내용을 전부 공개한 것도
각 현안별 대통령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자신감이 묻어난다.

사실상 야당과의 3자회담 합의문 도출은
물론 추후 회담도 어려워지자 당분간
정기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새 정부의 하반기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야당이 대통령을 상대로
정책이나 현안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여당과 모든 것을 논의하기 바란다.
국무위원들도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역사교과 검정결과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데 대해 안타까움도 표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세대에 부여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보완해서
교과서 배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 왔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은 국회에 최대한 협력해 왔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가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의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어제 회담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계속 강요하면서
국정최고책임자를 몰아세우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데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 안됐다고 장외투쟁을 강행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담판정치만 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의회정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놓고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방치하고 장외로 나가있는 야당에게
국회선진화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민족의 최대 명절에 국민을 위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