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지금 애국가 타령 읊고 있나?민주화운동이 보상의 대상인가?

  • 이석기, 지금 애국가 타령 읊고 있나?

    통진당 이석기는 “애국가는 법률로 정한 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무식한 이야기.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무섭다는 이치를 모르는가? 예를 들어 수도 서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번 살펴 보자. 헌재는 “서울을 성문법으로 수도라고 정한 바 없지만 관습법에 의해 수도이다. 그러므로 입법 조치 없이 수도를 옮기려는 시도는 위법이다”라고 결정했었다.

    애국가의 가사는 대한제국 시절부터 면면히 전해 내려왔다. 곡이 없었을 때에는 스코트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에 붙여 불렀었다. 그러다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지금 곡을 사용해 왔다. 애국가에는 선배 세대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 또한 그 동안 무수히 많이 치러진 국제 행사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사용되어 왔다. 반세기 이상 시간의 무게.

    이석기는 왜 생뚱맞게 애국가를 폄하하는 것일까? 통합진보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석기가 속한) 당권파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선명성을 드러내면 일반 국민으로부터는 지탄받지만 종북 성향, 국제사회주의(마르크스-트로츠키 주의)의 골수 당원으로부터는 지지 받는다.

    이들은 ‘대한민국’ 혹은 ‘애국’이란 단어를 싫어한다. 또한 이들은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란 말에 대해서는 “국가주의적 망언”이라고 길길이 날뛴다. 그럼에도 조선인민민주의공화국의 ‘공화국’에 대해서는 친화감을 느끼거나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정신과 영혼이 비틀려 썩은 것일까?


    민주화운동이 보상의 대상인가?

    불을 질러 경찰관을 여러 명 죽게 만든 사람들(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이나 종북 지하당(남민전) 관련자들까지 “민주화운동 인사”로 보상받았다. 보상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를 근거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국가가 위로하고 예우해 주어야 할 사람이 민주화 운동가 뿐인가? 6.25 때 산화한 선배세대들, 월남전에서 숨지거나 다치거나 병든 사람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을 구하고 숨진 무수히 많은 의사자들….

    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민주화 운동가보다 더 국가와 공동체에 대해 기여했다. 

    민주화 운동 보상에는 네 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민주화 운동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 하고 방화사범과 종북지하당원까지 “민주화운동가”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만이 민주화운동이다. 이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보상받은 사람들 중에 ‘민주화운동가’로 꼽힐 사람이 몇이나 될까?

    둘은, 민주주의는 절대적, 우선적 신성가치(absolute, primary, sacred value)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머릿수에 의한 결정’(다수결)에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떼의 횡포’로 타락할 위험을 내장하고 있다. 이 위험을 극복하려면, ‘민주주의를 떠받쳐 주는 근원적 가치와 원칙’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 같은 근원적 가치와 원칙이 ‘공화가치’(republican values)이다.

    대한민국은 이제라도 공화가치를 확립시켜 가야 한다.

    셋은 “정치운동, 사회운동이 특별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는 문제이다. 천안함 용사의 경우에도 국가는 일반적 기준에 의해 보상했다. 민간 성금으로 만들어진 ‘천안함 재단’이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별도의 위로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에 청춘을 바친 덕에 건강도 해치고 재산도 모으지 못 한 채 늙어가는 중년이 있다고 치자. 이 같은 절실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한 획일적 보상보다는 ‘민간 성금에 의한 재단’이 선별적으로 돕는 것이 맞다.

    넷째, 보상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자랑스럽지 못 한 일이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운동, 정치운동을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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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다 제 37 화] 애국(愛國)이냐 애북(愛北)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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