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보편적 복지’는 사기극?

대한민국 최강의 시장경제 예찬론자 정규재(한국경제 논설실장)이 게스트로 나와 보편적 복지, 청년실업, 대기업의 동네상권 싹쓸이와 같은 뜨끈뜨끈한 주제에 대해 저격수다 멤버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다.

보편적 복지는 사기 아닌가?
왜 잘사는 사람에까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나?
복지는 애초부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동정, 연민’에서 나온 제도 아닌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이런 해괴망측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잘사는 놈들에게서 세금을 왕창 걷어서, 잘사는 놈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자!”

대기업의 동네상권 진출은 상도의에 어긋난 것 아닌가?

정규재 논설실장은 전혀 상도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 중에 과연 몇 퍼센트나, ‘내 아이가 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했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없다. 그렇다면 동네상권은 당연히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통 혁신에 의해 물건 값이 하락하면, 거기서 절약된 소비지출이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동네상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저격수다 멤버가 반격했다.

“말인즉슨 맞다. 그러나 백 년만의 공황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동네상권을 밀어버리는 것은 스스로 계급적 적대감과 계층 갈등을 악화시키는 바보 같은 짓이다 경제가 활황일 때 해야 할 일을, 빈사 상태의 경제공황 와중에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또한 ‘미국 소고기 광우병 공포증’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 시절에 육골분 사료를 대량으로 사용했던 사실이 쉬쉬하며 묻혀졌던 스토리 같은 핵폭탄급 뒷담화가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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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다 제 30 화] ‘보편적 복지’는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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