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제네바 회의서 최초로 다뤄져...국회에 탈북자 특위-청문회 제안20여개 국가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다루스만 "탈북자는 망명자..'알렉산더 "탈북자는 난민"
  • ▲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참석하고 돌아온 국회 대표단 일행이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 새누리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뉴데일리
    ▲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참석하고 돌아온 국회 대표단 일행이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 새누리당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뉴데일리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국회대표단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누리당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안형환·이은재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등 국회대표단 일행은 지난 10일 출국한 뒤 12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제네바에서 로버트 킹 미 대북인권특사,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기구 대표대행, 강경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대표 등과 각각 면담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전 의장은 "제네바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났다"며 "관계자들은 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라 주장하는데 대해 굉장히 논리가 약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문제는 인권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자료만 주면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회도 '조용한 외교'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날이 금방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6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

    그는 “다루스만은 유엔 공식석상에서는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감 발언을 통해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정식으로 밝혔다”고 했다.

    "미국, EU 등 20여개 국가에서 탈북자 문제의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표하고 강제북송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탈북자 문제를 다뤘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다루스만은 면담에서 ‘탈북자들은 망명자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알렉산더 대표대행은 ‘탈북자들은 난민'이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알렉산더는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난민에 대한 규정을 중국 정부가 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탈북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전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총리실에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표단이 김황식 총리를 방문해 이런 건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가 당장이라도 탈북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즉각 추진이 힘들다면 각 당에서 19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안형환 의원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북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국제 사회가 탈북자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제는 국제 문제로 확대됐다. 조용한 외교의 틀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자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탈북자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가게 해주면 해결된다."며 "중국의 인권에 대한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됐다. 중국은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강대국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북한대표부와의 충돌에 대해 그는 "전혀 위해를 가할 생각 없이 명함을 건네며 대화하고자 했는데 북한 측은 외교적, 인간적 결례를 저질렀다.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행동은 지구촌 어디를 쫓아가더라도 할 생각"이라며 북한 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선영 의원은 "북한대사관에 가서 강제 북송이 왜 문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서신을 안 의원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남북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반박이 그리 크지 않았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다루스만의 보고서는 소문을 담은 것이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존 발언을 되풀이 했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발언 시간도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친북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북한인권특별보고를 정례특별보고로 바꾸자는 형식상의 문제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인 침해를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회를 제네바 현지에서 개최했는데 외국인들이 끔찍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산모와 아이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시민이 부탁한 털모자를 알렉산더 알레이니코프 UNHCR 부대표에 그들의 인적사항과 함께 전달했다. 아마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