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구매사업 이미 추진 중이었다는 점 알려라”

방위사업청은 29일 제2차 방위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홍건,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산수출 동향’, ‘대형 구매사업 추진’, ‘방산물자 지정제도 보완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에 오히려 수주를 확대하는 것이 산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최홍건 위원장(동부그룹 제조․서비스 부문 회장)은 회의에서 ‘대형 구매사업 추진’ 관련해 “방사청이 오래전부터 사업추진을 준비해왔다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경쟁업체간의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방사청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영수 위원(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경쟁을 촉진시켜야만 우리 기업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시장 확대 정책을 병행해 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우 위원(퍼스텍 대표)은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의 폭은 넓히되, 후속군수지원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제도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은 일정기간 유지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외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은 방위산업의 구조적 문제개선 및 올바른 정책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의 내용은 검토과정 등을 거쳐 향후 정책을 추진할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발전위원회는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방사청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개선사항을  심층 검토하는 자문기관이다. 최홍건 위원장은 산자부 차관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곽수근 현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 경제·산업·품질 분야 등의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