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부산 방문전 '저축銀법' 입장 정리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통과시키자니 4.11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입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무산시키기에는 부산지역 여론 악화가 부담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러 실상을 충분히 감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더 고민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지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찬반 논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큰데다 ‘거부권’ 의사를 밝힌 이명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의 '고심'은 길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이 최근 박 위원장에게 부산 방문을 요청하자 "그러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정훈 정책위부의장도 "최근 상임전국위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부산방문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부산 방문 이전에 저축은행 특별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피해자가 많은 부산이 이번 총선의 격전지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매듭 짓기 전에 부산 민심을 훑기는 어려운 처지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의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찬반 논쟁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큰데다 ‘거부권’ 의사를 밝힌 이명박 대통령과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26 재보선 지원 차 부산 방문 중 피해자들과 만나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어떻게든 결과가 잘 나오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의 무게를 봤을 때 당장 어떤 쪽을 택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허태열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을 위해서는 특별법 밖에 없다.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사안에서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했다. 전일 김세연 비대위원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부의 부실 감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특별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해선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도 부산에 있다.

다만 당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자들을 구제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도 후순위채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