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 외면" 비판민노총 "지난 4년 사죄해야... 즉각 추진하라" 촉구

  •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주장들만 총망라한 것"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7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자체를 부정하면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도산과 생산 거점의 국외 이전을 촉발하고 기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에게 고용 및 처우 보장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업간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소모적인 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문으로 한 규제 추가와 관련 "동일 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상체계에서 합리적 차등화의 여지마저 부정하는 것은 일자리를 가진자의 기득권만을 강화할 뿐 일자리를 찾는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선심성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한다면 막연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이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온갖 노력을 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양보가 전제될 때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영훈)은 7일, 논평을 발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정규직화의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집권여당으로서 지난 4년을 사죄해야 도리이며, 비정규직 대책이 일시적으로 표를 모으기 위한 술책이 아니라면 총대선과 상관없이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