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강정책 '박근혜 복지모델'로 간다

한나라당이 30일 개정한 정강정책인 '국민과의 약속'은 첫 조항부터 '복지국가'를 내세웠다.

10대 약속 중 첫 번째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이다. 즉 '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등을 확대해 이를 보장토록 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존중,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탈북자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복지ㆍ고용 서비스를 강조했다.

2조에서는 일자리를 다뤘다. 조항은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근로시간의 적정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3조에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했다.

또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라고 적었다.

각 경제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했으며,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단계적 확대도 포함시켰다. 

통일을 다룬 8조에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 시킨다"고 기술했다. "북핵 문제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고 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한국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과 관련하 4조항 에서는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 개념 대신 인성교육 확대를 넣었다. '공정한 출발과 경쟁'을 부각시키면서 공교육의 질 제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명시했다.

국방에서는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적었다.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네트워크 정당'의 건설을 시작으로 청년의 정치참여를 위한 '주니어 정당'의 개념과 함께 국가 권력기관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소수자가 아닌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정강정책은 그냥 선언적이고 당헌당규상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한나라당 정책들은 오늘 의결된 국민과 약속을 중심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이 당의 핵심 가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과의 약속'으로 명명된 정강정책 개정안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뒤 13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명개정안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