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무기제작 설비도 가치 있어산업설비는 낙후된 것 많아

  • '북한의 전반적 산업시설이 피폐해졌지만 그나마 군수산업은 통일 이후에도 자산가치를 가질 수 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통일 비용·편익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제목의 연구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의 군수부문은 첨단 분야에서부터 재래식 무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주항공분야에서의 첨단설비뿐 아니라 무기 제작을 위한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 설비 중에서도 통일 이후에도 자산가치를 갖는 설비가 적지 않게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은 또 최근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등 일부 대형기계공장, 공작기계나 산업용 설비를 제작하는 일부 기계공장도 어느 정도 설비가 보존돼 있을 것으로 추정, 개보수한 뒤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의 산업설비에 대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조달 가능한 연료와 원료를 이용하는 기술체계를 구축했고, 낮은 제작능력으로 만든 설비를 대규모로 설치해 낙후된 설비가 많다"며 "자산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군사력은 102만명에 이르는 육군을 비롯해 탱크, 방공포, 군함 등이 역대 최대규모이다.

    전투기 수는 1986년보다 적지만 1990년대 이후 최신예 미그 29기가 도입됐던 점을 고려하면 공군력도 최고 수준이고 특히 잠수함의 증강했다.

    북한은 1962년 전체 GNP의 30％ 이상을 군사비로 설정하고 40년간 대남 군사력 우위를 점하는 작업에 전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