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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선동으로 覇氣(패기)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趙甲濟
통계청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한국 사회 조사 2011'에 따르면 일생 노력을 한다면「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家口主의 비율은 28.8%인 반면, ‘낮다’고 비관하는 비율은 58.7%로 나타났다고 한다. 2009년과 비교하면,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9%p나 줄어들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 통계는 '하면 된다'는 개발年代의 도전의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소기업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회가 신분이동을 막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슴속에 한계의 울타리를 치는 듯하다.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게 만드는 통계이다.
2011년 家口主의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의식은 「上層」1.9%,「중간층」52.8%,「下層」45.3%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가구주는 자신이 「상층」2.2%,「중간층」57.3%,「하층」
40.5%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여자가구주의 10명중 6명은 본인이 「하층」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과 비교해 보면,「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각각 0.8%p, 2.1%p 감소한 반면,「下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9%p 증가하였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1만 달러 미만이던 1980년대보다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객관적 생활 수준보다 주관적 불만도가 높다는 이야기이다. 좌경언론과 좌익정치인들의 양극화 선동이 상당한 영향을 준 듯하다.
한국의 65세 이상 高齡者(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4%로 前年(30.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이슬란드(3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메우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는 13조 7,847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1.6%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라고 한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4.3%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자 의료비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