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만 나무랄 일 아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김선동의원의 최루탄 투척사건에 대하여 “이는 사법당국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 라면서 방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박 의장의 이런 언급은 보수다 진보다 또는 반미다 종북이다를 떠나서 민주주의 근간인 3권분립의 원칙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으로서 있을 수 없는 오만이요 망동이다.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수 있도록 국회법은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기타 국회모욕과 의사방해시의 형사고발권 등은 국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시도 때도 없이 폭탄주에 취해 '취생몽사' 하느라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이 생길 지경이다.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되돌아보면 18대 국회에서만도 '강기갑의 공중부양쇼'라든가 '전기톱사건' '해머사건' 등이 계속되었는데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이 흐지부지 넘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박희태 의장의 취생몽사가 있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같다.

이런 문제는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내야 하는 정치행위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리고 '개인의 이해와 공공의 이해'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일이며 적어도 나라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판단력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박의장의 최근 몇 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 그러한 판단력 보다는 일신의 입신출세를 위하여 권력에 빌붙어 온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나 혼자 만의 생각일까.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70-80세대가 너나 할 것없이 토로하는 것은 요즈음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도 안통하고 상식도 안통한다'고 답답해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며, 개인의 이해만 있고 사회 전체와 나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그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원순-안철수 현상을 그런 몰지각한 젊은 세대들의  부나방이 같은 쏠림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어찌하랴, 쏟아진 물인 것을...

박희태와 같은 사람들이 저들보다 나을 것이 없었으니, 그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랐겠는가?

젊은이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