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한-미 FTA의 비준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민노당,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폭력앞에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15년전에 겪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

1997년에 국회가 지금과 유사한 폭력사태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자 우리 국회의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선진국의 국회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을 순방한 일이 있었다. 다음은 당시 스웨덴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과 스웨덴 의원들 사이의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를 당시 스웨덴에 주재하고 있던 선배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다.

한국측 의원:  한국의 국회법에는 국회경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개인으로 또는 집단으로 이 규정에 위반되는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할때에는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스웨덴측 의원: 스웨덴의 국회법에도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어디에나 유사한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측: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그럴 경우 스웨덴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웨덴측: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측: 국회내의 경호요원을 다 동원해도 의원들과 그 보좌관들의 폭력을 당해낼 수가 없다면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것 입니까.

스웨덴측: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가령 축구시합을 할 경우 반칙을 하는 선수에게는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주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레드 카드를 주어 선수를 퇴장 시키는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측: 그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레드 카드를 내 밀었는데도 퇴장을 하지 않고 계속 뛰겠다고 하니까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런 문제지요.

스웨덴측: 레드카드를 주었는데도 계속 뛰겠다?  하하하…. 농담이시겠지요.

그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선배대사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오늘날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입법기관인 국회 스스로가 법치를 파괴하는 첨병이 되었는데도 저렇게 무기력하게 방치되고 있으니 민주주의도 종말을 고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인권존중 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쟁의 폐허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반세기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당당한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기본을 허물려는 저들 세력의 정체는 무엇인가?  저들의 목표는 FTA의 저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반미에 있다.

정동영의원이 김종훈 통상본부장을 매국노에 비유했을 때 저들의 노선이 반미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미와 종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서울을 이미 점령한 저들 세력이 FTA를 볼모로 내년을 겨냥하고 있다. 그들의 최종목표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란 김대중과 노무현이 꿈꾸던 그 세상 그 질서가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무너저 내리는 대한민국을 누가 다시 바로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든 호국세력이 긴장하고 힘을 합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