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 합의사항 수용할 것 반대에도 절차는 갖춰야"김진표 "속도전 강조해선 안돼..서두르는 사람 막아야"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당내 반대가 있겠지만 합리적 선택을 좀 해달라. 중소기업이든, 농촌 문제든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이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의 반대가 심한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중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농업의 위기라고 하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시설 보완이나 중소기업 기술지원, 특히 R&D(연구개발)에 투자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집행을 하려면 빨리 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 의회에서도 반대가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진 상태였음을 강조키도 했다. "미국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절차는 갖춰놓고 반대했다. 내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할 때 한미 FTA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나는 반대했지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야당도 (비준 표결에서는) 반대하더라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설득을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한 칼에 처리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될 일도 안된다. 너무 서두르는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또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 이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중소기업, 중소-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한미FTA로 사문화돼 버린다. 특히 농업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과 입법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자꾸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한미 FTA 비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김 원내대표 외에도 홍재형 국회부의장,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등 5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홍 부의장은 "밑지는 장사는 안된다. 2007년 협상 때 간신히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다 내주고 이익균형이 무너져 버렸다.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피해보전 대책을 22조원으로 얘기하는데 기존의 대책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야당 중진의원들간 전화 통화에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이날 국회에 머물며 홍 국회부의장과 우 법사위원장을 만나 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연결했다.

    이어 청와대 복귀 후에는 김 원내대표와 최 농식품위원장, 심 대표와의 통화를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전화는 야당의 반대로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야(對野) 설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미 FTA 비준 처리를 요청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야당에 대한 배려와 대승적 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