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난 성폭력의 불편한 진실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관련 성폭력 범죄는 385건으로 지난해 동월의 187건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했다.

그간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던 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1년 사이에 206%가 증가한 것.

특히 범죄 인지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정신·지적·뇌병변·자폐 장애를 비롯해 범인에 대한 증언 및 증빙이 어려워 신고 능력이 떨어지는 시각·청각·언어 장애는 성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침묵하는 피해자’라고 부를 수 이들 장애인들의 피해 실태는 드러난 것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김 의원은 전망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등록된 장애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폭력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해예방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소홀히 여겨졌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