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도가니’ 정치권 장애인 인권개선 한목소리

영화 ‘도가니’를 통해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세간의 관심을 끌자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여야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시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도가니라는 영화로 모 학교의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논의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떳떳이 살 수 있도록 인권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으로 성폭력범 ‘전자발찌법안’ 처리에 앞장섰던 진수희 의원은 이날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재오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도가니의 실체인 광주 모 학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복지부가 재단(허가)을 취소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하며 교과부 소관이라면 즉각 폐교하고 사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 의원은 “하늘 아래 천인공노할 인권유린 사건이어서 말문이 막힌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와 정의를 바로세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적으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나마 법조차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성범죄 처벌이 엄격히 강화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이사회의 25%를 채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