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외부차입을 바탕으로 한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경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자산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외형을 늘리더라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내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카드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4.1배 수준이고,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사들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5.2배 수준이다.

    또한 여신전문사에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회사채 발행특례도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특별대책을 반영한 이 개정안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지키지 않는 여신전문사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규정했다.

    배 의원은 “이 개정안은 카드회사의 방만한 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카드사의 카드남발이나 무리한 카드대출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