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고용창출세 공제 도입”
  • ▲ 김황식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세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황식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세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달리 취급하거나 감세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에선 감세 철회를 못 하겠으니 국회에서 해달라는 것이냐’라는 질의에 “2009년 국회에서 뜻을 모아준대로 감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랬다저랬다 번복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왜 욕을 먹으면서도 세율을 낮추겠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를 낮추면 5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간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에 따라 임투세 공제는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와 같이 임기 말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31%로 되돌려 이 정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