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들어서면서 173명에서 35명으로'왕재산' 사건 적발, 사방사 사건 적발 등 '종북 사범' 실체 드러나

  • DJ-盧정부 시절 '거의 없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 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3년(2008~2010)간 국보법 위반자는 연평균 87명으로 노 정부 5년(2003~2007)간 연평균 69.6명보다 17.4명(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盧정부 때인 2003년 173명에서 2004년 68명, 2005년 33명, 2006년 35명, 2007년 39명으로 점차 줄어든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정부에서는 여당 관계자들까지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보안수사대 관계자들을 크게 줄여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위해사범을 제대로 적발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 보안수사인력을 조금씩 늘이면서 그동안 활개치던 종북세력들이 적발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225국의 지령을 받은 간첩조직 '왕재산'이 최근 적발되는가 하면 종북 성향의 회원 수천 명이 가입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카페의 행태가 드러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