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는 DJ·노무현은 되고 MB는 안된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을 하면 안된다는 야당의 논리는 무리수”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권재진 법무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측근 인사를 법무장관에 기용할 경우 내년 선거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전 정권 당시 정치권 출신 법무부장관 임명사례를 들면서 “야당의 논리라면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것보다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를 자임하며 활동을 했던 인물이 법무부장관을 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DJ·노무현 정권 당시 정치권 출신 인사 법무부장관 임명사례>

▲47대 박상천 새정치국민회의 원내대표
▲50대 안동수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55대 강금실 민변부회장, 코드 발탁인사
▲57대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은재 의원은 “강금실 전 장관의 경우 17대 총선 후보 차출설이 있었고, 장관 임명 전에는 대통령과 정치적인 코드를 같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천정배 전 장관은 총선·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샀다”고 비판했다.

DJ 정권 당시 신광옥, 김학재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정권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어겨가며 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후 다시 법무부 고위 간부로 복귀시킨 전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은 지난 97년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민주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조항이란 점을 알고 있나. 당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시 청와대 파견검사가 정치검사가 돼 검찰에 복귀하는 것이 검찰 중립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검찰 고위간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다 바로 법무부나 검찰에 복귀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야당이 오히려 권 내정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란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권 내정자의 경우 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직업공무원으로서 정당의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선거사범을 직접 처리했던 일선 검사 시절 당시 중립성 위반, 편파성 논란이 있었던 적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