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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가 ‘딸이 친구 학교에 다니고 싶어 위장전입시켰다’는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두 학교를 살펴보면 학군은 같지만 특목고 진학률 등에서 위장전입을 한 학교 쪽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동을 옮기면 그 학교에 배당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 학교를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그 동네 주민들의 진술”이라고 했다.
그는 “한 후보자의 솔직하지 못한 위장전입 시행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MB정권 이후에 임명된 장차관들의 위장전입 사례를 죽 정리해봤는데 무려 2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위장전입을 해서 벌금을 받던지 징계를 받는다. 장-차관이란 분들이 위장전입을 해 놓고도 떳떳한 것처럼, 사과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의식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의 비서를 법무부장관으로 두는 나라를 ‘G20 국가’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대목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서 이런 인사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