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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에 재진출하기 위한 물밑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3∼14년 임기의 이사국은 내년 10∼11월 유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아직 1년여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안보리 선출 시스템상 지지 확보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처음 안보리 이사국에 선출됐던 1995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안보리는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지리적 배분에 따라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 이사국(2년 임기로 매년 5개국씩 교체)으로 구성되는데, 내년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인도의 후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아주(亞洲)그룹 내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캄보디아와 부탄도 입후보한 상태기 때문이다.
앞서 1995년에 우리나라는 경합을 벌이던 스리랑카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아주지역 단독후보로 11월 유엔 총회에 올라간 바 있다.
여기에다 안보리 규정상 유엔 총회 참가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경쟁 후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는 결선투표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3분의 2 이상을 득표하는 국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가 반복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재진출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외교부는 이런 차원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교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관별로 해당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재외공관이 없는 나라나 규모가 작은 국가에는 장관 특사 등을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내년도에 관련 예산은 편성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는 유엔 내에서 역할이 커지는 국제 안보ㆍ평화 문제 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주기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한 북한의 정세 변화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려면 유엔의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기구인 안보리 이사국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