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이익단체·정치인들이 지탱하는 과잉 보조금 많다"
  • 현대식 활주로, 최첨단 보안구역, 세련된 인테리어의 식당 등 모든 것을 갖췄으되 이용객만 없는 일부 지방 공항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가 보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은 14일 농촌 주민들의 항공교통 이용을 위한 지원금 등 일부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이 `효율성 결여'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익단체와 수혜지역 정치인들의 입김 속에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입지한 `존 무타' 존스타운-캠브리아 카운티 공항의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 정부의 필수항공서비스(EAS) 프로그램에 따라 이 공항과 워싱턴 D.C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하루 3회 항공편에 연간 160만 달러를 지원하지만 탑승객은 대부분 편당 10명 이하이며, 그 때문에 공항은 황량하기까지 하다.

    이는 현지 주민들이 대부분 차로 두 시간이면 도착하는 피츠버그 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항공편 가격도 싸고, 편수도 많은 까닭이다.

    소규모 마을 주민들의 항공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1978년 700만 달러 규모로 도입된 EAS는 지금 연간 2억 달러 규모로 몸집을 불렸다.

    150개 소규모 농촌 마을 구성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긴 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까닭에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잇달아 폐지가 추진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을 내세운 수혜 지역 의원들이 구해냈다. 존스타운-캠브리아 카운티 공항의 이름이 보조금 혜택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한 존 무타(사망) 전 의원의 이름을 딴 것은 이런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매케인과 톰 코번이 EAS를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표결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다.

    신문은 땅콩과 목화 재배 업자들을 위한 보관비용 지원제도를 또 다른 `과잉 보조금' 사례로 소개했다.

    연간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땅콩과 목화 보관비 지원은 가격이 오를 때까지 일부러 물건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일부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여러 번 폐지가 추진됐지만 해당 농촌지역 의원들과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도시지역 의원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살아남았다.

    2008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은 보관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도·농 출신 의원들의 단결 속에 결국 해당 프로그램은 생존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를 없애려 했으나 전국목화협의회, 미국땅콩탈각업자연합 등 단체들과 목화, 땅콩이 많이 나는 조지아, 플로리다 출신 의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NYT는 일부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미국이 향후 5년간 정부 예산 1조8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정부와 민간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