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자체적인 생산수단이 거의 없는 응용과학연구기관도 독립채산제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15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최근호(2011.2호)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응용과학연구기관들을 점차적으로 반(半)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로 넘길 데 대한 사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주로 공장과 기업소 같은 생산기관이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는 경영관리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해당 기관이 알아서 생산해 벌어먹고 국가의 계획도 완수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공장·기업소의 생산력 저하를 해소하고자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완전 독립채산제를 처음으로 시행했고,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독립채산제는 대부분의 공장·기업소로 확대됐다.

    이 같은 독립채산제를 응용과학연구기관에도 차차 적용하라고 김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다.

    경제연구는 응용과학 연구기관의 독립채산제가 공장·기업소와 같은 생산기관의 독립채산제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는 동시에 '과학연구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기업소에 적용되는 독립채산제와 동일한 원칙을 응용과학연구기관도 따르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다만 공장·기업소가 '국가의 계획'을 완수해야 한다면 응용과학연구기관은 '과학연구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 잡지는 응용과학연구기관에 투입되는 비용과 여기에서 산출되는 결과를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연구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창조적 활동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1990년대 초·중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에서 교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영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민영화됐는데 독자적으로 생존한 연구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연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과학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대부분 시제품적 성격이 강해 상품으로서 가치가 크지 않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독립채산제 도입을 강요당하는 북한의 응용과학연구기관들의 앞날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