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래도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몇해째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곳에서 점점 멀어져가면서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저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년 전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여러 방면으로 쇄신이 되는가 싶더니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들의 부정은 더 심해져서 비리를 저지른 고위간부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모습이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과 TV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되는 이들 중에 4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수위원들은 새 정권이 들어 선 후 거의가 부서의 장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나쁜 일로 인해 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나라를 돕겠다는 각오보다 자기들의 주머니를 생각하고 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10여 년 동안 북한정권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들에게 실망하여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나 그는 국민의 염원을 금방 망각하고 갑자기 중도정책을 지향하겠다고 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의 진심이 아니라 약간 좌편향된 청와대 참모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내적으로 민생문제와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직시하고 파악하여야 하는데, 좀 아쉬운 데가 있는 것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참모들에 둘러싸여 어떻게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며, 정정당당하게 대북정책을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천안함이 폭침된 지난 해 3월에 강력한 대북의지를 표명했으나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은근히 운을 떼는 것을 볼 때 이는 대통령 자신의 의도가 아니고 참모들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 같은 참모들의 말에만 의존하면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중도를 선언하면서 그의 지도력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영향력은 약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도 그 탄력을 잃어가는 듯 보입니다. 벌써 레임덕(lame duck)현상이 벌써 시작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금강산에서의 관광객 살인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의 포격사건, 금강산관광을 위해 지은 호텔의 강제압류사건, 우리 대통령을 역도패당의 두목이라고 불러도 아무 말 못하면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이라고 깍듯이 불러야하는 언론기관의 저자세 등, 북한의 도발에도 사과는커녕 그들의 시인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 그런데도 여당 안에서조차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한심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밥을 못 먹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가진 돈으로 핵을 개발하고 무기를 수입하면서 무력을 증강하는데 쓰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강성대국 완성이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이 모자라는 것이지 그들의 국고로 양식을 수입한다면 북한 주민이 밥은 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세대 세습을 위해 쓰는 돈으로 양식을 샀으면 북한에서 이러한 기근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까지 남한이 책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치 부잣집 주인이 노름에 미쳐서 자식들을 굶기는데 이 자식들이 굶는다고 옆에서 그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격입니다. 이웃은 아이들을 걱정하기 전에 그 부잣집 주인을 타일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인권정책부터 따져야 하는데, 이 인권문제를 다루게 되면 북한의 심경을 건드리는 것을 두려워서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법사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북한주민을 위해 원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 굶주린 북한 동포를 돕자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 위인이 국회나 정부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개의 땅굴문제도 북한군 책임자를 그곳에 불러 그 건설목적의 자초지종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많은 공기 부양정을 서해에 배치한 이유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는 필요성을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야당에 의해 추천되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추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네 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국가관에 배치되는 말을 청문회에서 했다고 하니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 헌법해석을 맡기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의 틀이 흔들릴 것 같아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은 그가 당시에 천안함에 승선해서 함께 죽음을 맞닥뜨려야만 북한 소행인지를 안다는 말인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모든 사건에 자신이 직접 개입한 후에 재판을 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청와대나 국회 그리고 행정을 맡은 모든 기관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답답할 뿐입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