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남북통일의 씨앗이 되도록…”

경기도는 접경道다.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곳이다보니 통일문제나 남북협력사업에 어느 지자체보다 관심이 많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늘상 “통일 대한민국이 강대국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통일 준비에 항상 신경을 쓴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외에도 지자체도 차근차근 통일을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에서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중추 역할을 한다. 정책개발과 이론적 토대구축 등 통일연구의 산실인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남북협력담당관실과 통일·동북아연구센터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개발·추진돼 왔다.

13일 만난 이병원 경기도 남북협력담당관은 “경기도가 통일의 씨앗이 되겠다”는 포부를 펼쳐보였다.

이 담당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남북간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도민의 정서에 부응하면서 지자체로서의 독립성, 자율성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2007년 북한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개성시에 추진했던 ‘개풍양묘장 조성사업’과 2008년부터 4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은 접경도인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창적 협력사업”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도가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경기도는 지난 10년 동안 긴급구호 물품 지원,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농촌 현대화 사업, 산림녹화사업, 보건의료사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과 체육교류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8년에 마무리된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은 북한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준 새로운 협력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 단계 발전된 모델로 2009년 자원순환형 농축산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으나 아쉽게도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산림녹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측과 함께 개성시 개풍양묘장을 현대 시설로 바꾼 ‘개풍양묘장 조성사업’과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은 접경도인 경기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독창적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은 인천시의 참여를 제안해 올해부터 인천시도 방역사업에 참여, 지자체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6월 북한이탈주민 성공비전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5천명 가량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현재 13명인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을 15명으로 확대 채용하고,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제3회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를 개최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참여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고 분단된 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남북관계의 부침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남북간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대국민 화합을 통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미래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능동적인 남북교류협력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생력과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크게는 미래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경기도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 도민의 정서에 부응하면서 지자체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과의 협력사업은 항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등 대외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조치가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다. 5.24 조치 내용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모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지한다는 것이다. 순수 인도적 지원사업임에도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월드비전이란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려던 영유아 영양죽 지원사업의 경우 물자 구매후 반출승인까지 났으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반출이 중단된 이후 아직까지 북한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대북지원 및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물자가 지원된 것이라든지, 북한에 수재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수재물자로 밀가루 300톤을 지원한 것 등이 그 예다.”

▶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계획은.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13일 말라리아 방역물자 3차 물품인 모기 기피제 처리 방충망 3억4천만원 분량을 북한에 지원했다. 오는 11월에는 북부청사에서 북측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평가회를 개최해 말라리아 방역대책에 대한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그 외에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교육, 통일전문인력 양성 등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 8일부터 10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지사님께서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에 북한과 접경지역인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견학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경기도의 역할은.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선 남북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신뢰성을 구축한 뒤 평화 공존을 이룩하고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북한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사업으로 진행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 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도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와 달리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기업이나 민간단체와 달리 공공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남북간 상호이해의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사회를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가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이 마련되는데 접경도인 경기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