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300채 가져도 종부세 면제 놀라워 … 주택 공급에 올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13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연립주택 300채 가진 사람이 세금이 없다. 이런 사람이 진짜 많은데 연간 수십억씩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면제받고 있다. 놀랍지 않나"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비거주,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하는 집은 잘 살게 하자, 그런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조금 (세금을) 내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정 지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주택 공급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에 올인할 건데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핵심은 안보 공백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일정을 맞출 수 있느냐"라며 "미군과 협조를 통해 가장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체 전력이 24.7기가와트(GW)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원전으로만 29기가와트가 확보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100기가와트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130기가와트여서 2030년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그 이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필요한 원전이라든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액화천연가스(LNG)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추가하는 것은 논의해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