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수집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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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지난 5일 김광수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전문가를 미국에 파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애플과 구글 등 논란이 됐던 개인 위치정보 수집의 진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앞서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의 한국법인에 대해 국내법 위반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사단을 직접 미국 본사로 보낸 것이다. 두 회사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 보관 과정에서의 암호화 여부, 위치정보 수집 시 개인식별 가능여부 등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가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인 만큼 방통위의 행보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통위는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과 구글이 얼마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조사단은 애플과 구글에 이어 개인정보 문제로 논란을 빚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시만텍 등의 기업도 방문한다. 이들은 오는 13일 이후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