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이념정당 '한국판 자민당' 창당을 위하여

우파이념(理念)정당 창당론(論) / 제3당으로 독일통일을 주도한 자민당(自民黨)의 경우 
 
선명우파이념정당으로 창당된 '한국판 자민당'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좌경화한 민주당도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종북(從北) 정치세력까지 헌법의 울타리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자유통일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

보수층이 오는 두 차례 선거를 호기로 삼아 한국판 자민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을(乙)의 입장이 되어 좌익 정상배로부터는 공격을 당하고 중도 정상배로부터는 배신을 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자민당이 그러하였듯이 한국판 자민당(自民黨)도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힘을 모아 자유통일 주체세력을 길러내는 역사적 임무를 지게 될 것이다. 
 
趙甲濟   
 
독일(서독시절 포함)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정당은? 많은 사람들은, 독일통일의 두 거인(巨人) 아데나워와 콜 수상을 배출한 기독교 민주당(基民黨)이나 동방정책의 기수 브란트와 슈미트를 수상으로 만든 사회민주당(社民黨)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답은 자유민주당(自民黨)이다.
서독과 통일독일은 내각책임제이다. 1948년 12월에 창당한 자민당(FDP)이 정권을 잡지 못한 경우는 두 번뿐이다. 기민당이 선거에서 절대 과반수를 차지한 1957년부터 1961년까지와 기민당(基民黨)이 사민당(社民黨)과 聯政(연정)한 1966-1969년 사이이다.
 

최근의 예를 보자. 2005년 총선에서 자민당은 10%의 득표율과 61의석을 얻었으나 기민당(基民黨)과 基社黨(기독교사회당)이 부진하여 세 정당을 합쳐도 안정 과반수를 만들 수 없었다. 사민당까지 참여하는 대연정(大聯政)이 구성되었다.
2009년 선거에선 자민당이 14.6%의 득표율로 93개 의석을 차지, 사민당을 밀어내고 기민당-기사당-자민당의 연립정권을 만들 수 있었다. 정부 14개 부처 중 자민당(自民黨)이 차지한 5개 부처는 외교, 경제, 법무, 보건, 개발 장관이다. 특히 자민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경제부 장관을 자민당 뢰슬러 대표가 맡고 있다. 그는 부총리 자격으로 내각회의에 참여한다. 자민당은 늘 의석분포 비율보다 많은 장관직을 차지, 자당(自黨)의 노선을 관철시키려 한다. 냉전(冷戰)시절엔 외무장관직, 통일 이후엔 경제장관직을 선호한다.
 

자민당은 당명(黨名)이 상징하듯이 독일 정당(政黨)중 가장 우파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선명하다. 개인의 자유 존중과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를 핵심적인 당(黨) 이념으로 삼는다.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 재정(財政)의 건전성을 중시,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한다.
자민당이 좌파인 사민당(社民黨)과 공동으로 정권을 구성할 때는 사민당(社民黨)의 브란트와 슈미트 수상이 대(對)동독 유화정책을 펼 때이다. 이때도 자민당은 對동독 정책이 너무 왼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였다.
김종필의 자민련(自民聯)이 DJP 연합을 구성하였으나 김대중의 대북(對北)굴종 정책을 견제하지 못한 것은, 독일은 내각제이고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란 점과 자민련의 이념무장이 철저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콜의 독일통일까지 서독의 외무장관은 자민당(自民黨) 출신 한스-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였다. 그는 1972년에서 1994년까지 16년간 외무장관직(2년간은 내무장관)을 맡으면서 1989~1990년의 독일통일 작업을 콜 수상과 함께 주도하였다. 그는 이 기간의 대부분 자민당의 대표였으므로 수상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1927년생인 그는 전후(戰後) 동독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떠나 서독(西獨)으로 탈출, 자민당에 입당하였다. 그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反인도주의 범죄'를 주제로 삼았다. 나치와 공산주의의 인권탄압을 체험하고, 그 자신은 이산가족이 되었으니 그의 정치 생활에서 인권(人權)은 핵심적인 주제였다.
분단(分斷)국가의 정치인이 인권(人權)과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연설은 감동적이다.
 
"데탕트(동서화해)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지만 독일인들에겐 삶과 직결된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다. 당장은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면서도 바람직한 것을 결코 시야(視野)에서 놓쳐선 안 된다. 독일인들은 데탕트를 애매모호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더 많은 인간 접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역사적인 1975년의 헬싱키선언...소련공산제국의 자멸 가져와

1975년의 헬싱키 선언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공통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기초로 하여 유럽의 현상유지와 평화공존, 그리고 인권(人權)보호 등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역사적 문서이다. 소련은 이 선언에 적힌 인권(人權)보호의 원칙을 수용함으로써 反체제 세력의 성장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소련 공산제국의 자멸(自滅)을 가져온 내부 요인이 되었다.
헬싱키 선언을 만들어내는 다자간(多者間)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겐셔 외무장관이고 그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게 자민당이었다. 늘 제3당이던 자민당(自民黨)은 선명한 이념무장과 겐셔라는 출중한 정치가 덕분에 기민당(基民黨)과 함께 독일통일의 주도세력이 되었다. 겐셔가 통일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산주의 집단과 거래하면서 인권(人權)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하여 체험적이고 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헬싱키 선언의 제3 바구니(Basket)에 대하여 의회에서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삶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가족을 방문할 수 있는가,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가, 유럽全域에 걸쳐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등등에 관한 것으로서 실효(實效)를 거두어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인권(人權)정책도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산가족끼리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가, 만난 뒤 재결합할 수 있는가로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동물원 쇼에 불과한 이산가족 상봉방식은 인권(人權)향상이 아니라 인권(人權)을 학대하는 것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한 가족도 같이 살게 된 경우가 없으니 이는 정책이 아니라 쇼인 것이다. 겐셔의 기준으론 김대중-노무현-민노당-민주당식 화해와 협력 노선은 구체적인 삶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하였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할 가짜이다.
 
줄곧 제3당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투철한 이념과 정책으로 독일통일의 주체세력이 된 자민당과 겐셔의 사례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하나의 암시를 던진다. 한국엔 보수층은 있으나 (李明博 정부와 한나라당의 중도기회주의 노선에 의하여) 보수정치 세력이 사라졌다. 30~60%의 보수층은 정치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 배신만 당하고 있다.
민노당, 민주당, 진보신당은 좌파 여론을 대변하기 위하여 경쟁하는데, 한나라당은 보수층을 버리고 이들 좌파정당과 경쟁하다가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아무리 잘 봐주어도 한나라당은 중도좌파 정당이다. 본처(本妻)를 버렸다가 애첩(愛妾)한테도 버림 받을 날이 다가온다.
 
약30%의 골수 보수층은 보호세력도 대변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벌거벗겨져 있다. 오늘의 정치상황은 독일 자민당(自民黨)과 같은 우파이념정당의 출현을 요구한다. 이 우파이념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양보할 수 없는 핵심 가치로 삼고 자유통일을 지상(至上)의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반(反)헌법적 종북(從北)이념으로 무장한 민노당이 민주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고 한나라당은 그 민주당에 끌려가는 게 작금의 한국 정치상황이다.
한국판 자민당이 나오면 30%의 골수 보수층의 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3당은 무난할 것이다. 자민당(自民黨)의 출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일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민당의 협조를 받아야 국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자민당은 20~40석으로 한나라당뿐 아니라 좌경화한 민주당도 오른쪽으로 끌고 올 수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과반수에 미달한 다수의석을 가질 경우, 자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는 종북(從北)노선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판 자민당은 헌법정신을 한국 정치의 기준으로 삼고, 당(黨)의 이념으로 드높임으로써 헌법의 범위를 이탈한 종북(從北)정치세력까지 헌법의 울타리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역사적 업적도 이룰 수 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한국판 자민당(自民黨)'의 도움 없이는 내년 대선(大選)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자민당(自民黨)은 협력의 조건으로 6.15 반역선언의 폐기 등 '헌법에 기초한 통일정책'의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
보수층이 오는 두 차례 선거를 호기로 삼아 한국판 자민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을(乙)의 입장이 되어 좌익 정상배로부터는 공격을 당하고 중도 정상배로부터는 배신을 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독일의 자민당이 그러하였듯이 한국판 자민당(自民黨)도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힘을 모아 종북(從北)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통일 주체세력을 길러내는 역사적 임무를 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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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駐)독일 한국 대사관 보고: 독일 자유민주당(FDP) 전당대회 결과 (종합)
 
  □ 자민당(FDP) 전당대회 결과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 당대표 선출)
 
 ㅇ 2011년 5.13(금)-15(일) 독일의 4대 정당 중 하나인 자유민주당(FDP)는 13일부터 3일간 전당대회를 열어 당수인 기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의 뒤를 이어 새 당수로 필립 뢰슬러 (전 보건부)경제부 장관을 선출.
 
 - 뢰슬러 당대표는 (정부 14개 부처 중)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5개 부처(외교, 경제, 법무, 보건, 개발) 장관 중 자민당의 정책반영에 핵심적인 경제부 장관을 맡게 되었으며 베스터벨레 前 당대표를 이어 부총리(Visekanzler) 자격으로 내각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음.
 
 - 자민당은 지난 4월6일 당 간부회의에서 3월 말 실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라인란트팔츠 주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베스터벨레 당수의 후임으로 뢰슬러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 (이로써 독일은 터키인 출신 공동 당수를 배출한 녹색당에 이어, 외국인 출신 정당 당수를 두 명 갖게 됨)
 
 - 필립 뢰슬러 새 당수는 올해 38세로 독일 정계에서 보기 드물게 빠른 속도로 성장. (36세에 아시아계 최초 독일 연방정부 보건장관, 38세에 외국계 최초 경제부 장관, 자민당 당수 및 연방정부 부총리) 그는 자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뒤 기민당·기사당 연정이 구성되면서 당의 추천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의해 보건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독일 연방정부의 첫 외국인 출신 각료가 된 바 있음.
 
 - 일부 정계 전문가들은 유연하고 겸손한 이미지의 뢰슬러가 베스터벨레를 비롯한 前당수들이 보여주었던 ‘투지(Kampfgeist)’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2010년 말부터 독일의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에 대폭 손질을 가한 의료개혁안을 저돌적이고 끈질기게 추진해 온 정치적 경력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이내 자민당의 개혁을 추진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  
 - 뢰슬러는 베트남 전쟁중인 1973년 베트남에서 태어나 고아로 자라다가 생후 9개월에 한 독일군 장교에게 입양됨. 양부모가 이혼하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하노버에서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전공한 후 군의관을 거쳐 의사가 됨(의학 박사). 학생 시절부터 자민당에 입당한 그는 27세에 니더작센 주 당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주 당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기민당과의 연정에서 주경제장관을 거친 뒤 연방정부 각료가 됨. (의사 출신 부인과 쌍둥이 딸)
 
 - 우수한 두뇌와 냉철한 사고력, 뛰어난 정치 감각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이 당 안팎의 중론이며 당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전 당수인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음.
 
 - 최근 내홍을 격고 있는 자민당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 정치 평론가들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정치계의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 당권을 장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
 
 -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스터벨레 당수가 이끄는 동안 자민당 지지율이 5% 선 이하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만은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 자민당은 2013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
 
 ㅇ 뢰슬러 자민당 당수는 당대회에서 자민당의 기본 정강에 입각한 ‘인권 강화, 규제 완화, 교육계혁, 중산층의 복지 강화, 규제완화 등을 역설.
 
 - “자민당은 향후 독일 국민들이 가진 일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민당의 고유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세금감면’만을 주장하던 기존의 정책을 탈피하여 정책외연을 확장하고 저소득 및 중산층의 문제의 실질적 해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힘.
 
 - 뢰슬러 당대표는 자민당의 친경제적이고 선언적인 정강을 강하게 주장하던 베스터벨레 전 대표와는 상반되게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공감을 획득하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
 
 - 당대회 당대표로서 매우 소탈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설득력있는 연설을 통해 당원들로부터 ‘우리들 중 하나(einer von uns)’라는 강한 소속감을 일구어 내었다고 평가.
 
 ㅇ 자민당은 당 대표선출 외 유로구제금융, 에너지 정책, 대테러 관련 법, 향후 세금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결의.
 
 - 자민당은 유로 구제 금융의 현행 기본 내용에는 찬성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에너지 정책과 관련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는 찬성하나 정확한 폐기년도는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 대테러 관련 법 연기와 관련 자민당은 대테러법 연기에 반대하며 필요시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테러법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프리드리히 내무부 장관(CSU)과 정책갈등이 예상됨. 세금정책과 관련 기민당측에 뚜렷한 세금감면일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중심의 세금 감면에 대한 실재적 가능성을 타진할 전망.
 
 주독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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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련의 족쇄가 된 헬싱키 선언
    
황장엽(黃長燁)씨는 ‘광견을 겁내지말라’는 책에서 소련공산주의 체제의 붕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을 네 개로 꼽았다.

1956년 소련공산당 서기장 흐루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스탈린은 소련뿐 아니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했다. 스탈린 격하운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를 끌어내림으로써 이 운동의 단결이 붕괴되었다. 모택동(毛澤東)의 중공이 흐루시초프에 반발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이 분렬되고 미국에 대한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공격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던 것이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건: 흐루시초프가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다가 미사일과 핵무기를 반입, 설치하려는 모험주의는 케네디 대통령의 반격을 받았다. 미국이 소련과의 핵전쟁을 각오하고 쿠바를 해상봉쇄하자 소련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철수했다. 이는 소련의 권위를 떨어뜨려 1964년 흐루시초프 실각의 원인이 되었다.

1975년 헬싱키 선언: 소련이 서방세계로부터 제안된 인권조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공산권 붕괴의 한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이후 고르바초프의 자진 해체: 그는 공산권 쇠퇴의 원인이 인권(人權)사상과 자본주의의 침투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계급 독재 등 사회주의에 내재한 모순 때문이라고 확신, 이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해체하고 말았다는 것이 황장엽(黃長燁)씨의 분석이다.
 
  헬싱키 선언이 한국에 주는 교훈
 
헬싱키 선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다. 1969년 3월17일 소련의 주도하에 있던 동구 공산권의 집단안보체제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서방세계에 대해 유럽안보회의의 소집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소련의 목적은 1년 전에 있었던 체코슬로바키아 봉기를 소련이 무력진압한 데 따른 후유증을 해소하는 한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닉슨 미국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선제공격을 거는 것이었다.

소련은 닉슨을 강경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이 제안한 의제(議題)는 서구와 동구의 화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화 과정에서 형성된 현재의 유럽 국경이 변경될 수 없다는 점의 확인, 그리고 독일내부의 분계선에 대한 재확인 등이었다.

닉슨과 키신저는 이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베를린市에 대한 자유 접근권의 보장 및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연결시켜야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의가 실제로 열린 것은 1973년6월이었다. 이 회의에서 서방측은 소련에 대해서 '현재의 유럽 여러 나라들 국경선을 존중한다'는 양보를 해주는 대신 많은 것을 얻었다.

이 회의가 열렸을 때 서독 사민당 빌 브란트가 시작한 동방정책에 의해 동독과 서독은 내부 분계선에 합의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서독으로 하여금 ‘국경선의 평화적인 변경’이란 단서조항을 이 회의에서 관철시키도록 밀어주었다. 즉, “국경선은 국제법에 따라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변경될 수는 있다”는 조항을 헬싱키 선언에 포함시킨 것이다.
 
  동구(東歐)의 해방을 가져온 인권조항
 
이 조항은 1990년에 독일 통일 과정에서 주도권을 쥔 서독이 소련을 설득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 ‘평화적인 변경’ 조항에는 또 “서명국가는 국제조직, 군사적 동맹을 포함한 다자간(多者間)이나 상호 조약 기구에 가입하든지 가입하지 않든지 하는 자유를 가지며 중립 선택의 자유도 가진다”는 규정이 덧붙여졌다. 이 규정도 동구(東歐) 공산권이 해체될 때 위성국가들이 주권(主權)을 강조하면서 소련의 개입을 저지하는 법적인 장치가 되었다. 이런 조항을 내심 반긴 것은 소련의 무력적 내정간섭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동구 위성 국가들이었다.

이 회의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로 불리게 되었고 1975년의 헬싱키 선언 이후 존속된 조직체의 명칭은 유럽 안보 협력 기구(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였다.

황장엽(黃長燁)씨가 말하는 헬싱키 선언이란 유럽안보회의가 1975년 헬싱키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사람과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 인권,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유럽국가들이 제안한 것이다. 그 목적에 대해서 키신저는 회고록 (Years of Renewal)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 목적은 국제협정에 의하여 소련이 1968년의 체코 및 1956년의 헝가리 봉기나 시위 같은 것을 앞으로는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벨이나 바웬사 같은 비전과 용기의 지도자들은 헬싱키 선언에 들어 있는 이 조항을 이용하여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았으며 마침내 동구유럽의 해방을 가져왔다>

헬싱키 선언에서 반영된 인권(人權) 조항의 교섭을 주도한 것은 프랑스였다. 최근 프랑스 지식인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열정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럽안보회의는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예컨대 사단급 부대를 이동할 때는 30일 전에 관련국가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이런 조항도 재래식 군사력에서 우세한 소련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휴지?
 

포드 대통령이 헬싱키 회의에 참석하여 한 연설 가운데는 이런 대목이 있다.

“미국은 이 회의가 합의한 원칙들을, 인류를 위해 보전해야 할 유럽 문명의 위대한 유산의 하나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공허한 말이나 진부한 표현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작업과 말들을 심각하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들은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깊은 신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포드 대통령은 이렇게 덧붙였다.

“역사는 오늘 우리가 말한 것이나 우리가 약속한 것으로 이 회의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낼 것인가로 평가할 것이다.”

포드는 이 대목을 이야기할 때 일부러 맞은 편에 앉은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눈을 노려보았다고 한다. 서방세계는 포드의 이 약속을 지켰다. 따라서 헬싱키 선언은 말장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서방세계는 소련에 대해 헬싱키 선언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써 이 선언이 소련의 행동을 규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도록 했던 것이다.

1991년에 남북한이 맺은 기본합의서는 우리측의 주도로 이루어진 합의였다. 이 합의대로 하면 남북한은 평화공존의 길을 걸으면서 통일로 가는 전단계(前段階)의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북한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거부했다. 남한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북한에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그 뒤의 정권-김영상(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 정권은 이 합의서를 잊었다. 북한과 대화할 때 항상 이 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했어야 했는데 다른 정권에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는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72년의 7.4 공동 성명은 통일3원칙으로서 북한이 주장해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뒤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공동성명보다도 훨씬 구체적으로 진전된 실천계획이 남북기본합의서였다. 교류, 경제협력, 군사적 긴장완화 등 거의 모든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이 문서는 대한민국측의 의지부족으로 휴지가 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평양회담 이전까진 기본 합의서를 강조하더니 평양회담(會談)에선 7.4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金大中)은 왜 7.4공동성명과 함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노태우(盧泰愚) 정부의 가장 큰 성과인 남북기본합의서를 스스로 무효화시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 남한의 연합제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합의한 조항은 북한측으로선 남북 대화 30년만의 일대 성과라고 환호할 만한 일이었다.

남북관계의 기본 문서에 한국측이 북한의 통일원칙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원칙이어야 할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한 마디도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과연 한국측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갖게 한 사건이었다.

헬싱키 선언도 휴지가 될 수 있었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이를 선언으로만 인식했다면. 그러나 미국의 역대(歷代) 정권은 헬싱키 선언을 대소(對蘇)정책의 기본틀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소련을 압박하여 공산권의 붕괴를 촉진했던 것이다. 남북간에 아무리 근사한 합의가 있어도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 지도자의 신념과 국력과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선언은 좋은 말로써만 기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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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제국을 붕괴시킨 헬싱키 선언 연구
 
 조갑제
 
  인간의 사고능력이란 무서운 것이 세계를, 역사를 바꾸는 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사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불하고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것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한 역사적 사례(事例)를 찾아보면 1975년 헬싱키 선언이 있습니다. 앞서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 선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소련측에서 이 선언을 어떻게 보았는지 검토해보기로 합시다.
 
  아나톨리 도브린이란 사람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962년에 미국 주재 소련 대사로 부임하여 그 뒤 24년간 케네디, 존슨, 닉슨, 포드, 카터, 레이건까지 여섯 대통령과 그 정부를 상대했던 거물 외교관이었습니다.   
  도브린이 은퇴후에 쓴 회고록 'In Confidence'(비밀로)가 1995년 미국의 타임스 북스(Times Books)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는 헬싱키 선언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헹싱키 선언은 1975년8월1일에 서명되었다. 이 선언은 그 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 내부에서 자유화 운동이 오랫동안 골치아프게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결국 이들 국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냉전이 종식되도록 하였다.'
 
  헬싱키에서 열렸던 회의의 공식 명칭은 유럽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iope)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했는데, 이는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한 1815년 비엔나 회의 이후 최대규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소련이 유럽과 미국을 이간질시키려고 제안했던 것인데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묵혀 있다가 1973년 닉슨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국이 참석하면서 예비 회담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의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안보, 경제협력, 인도적 협력. 소련은 안보와 경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미국측은 인도적 협력 즉 인권의 원칙을 이 선언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소련은 인권문제는 국내문제라는 전제하에서 국제협정으로 이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미국측은 소련이 인권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보 및 경협 부문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소련은 이 회의에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책정된 폴란드 등 동구 공산국의 국경선을 서방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인권조항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낭패한 것입니다. 인권조항에는, 서명국은 인권, 이동의 자유, 사상 교류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이 선언의 초안을 정치국 회의에 보내 토론하게 했습니다. 정치국 위원 중 수스로프, 코시긴, 포드고르니, 안드로포프는 인권조항을 받아들인다면 국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간섭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대했습니다.
 
  많은 소련 대사들도 이 조항 때문에 국제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준비했던 그로미코 외무장관이 이 초안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무엇이 내정 간섭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소련정부뿐이다. 우리는 우리 집의 주인이다'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브레즈네프도 그로미코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헬싱키의 거대한 국제정상회담장에 나가서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2천만 명 이상의 인명을 희생시켜가면서 확보한 국경선을 서방이 인정해준다는 것은 기가 막힌 선전 무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또 이것을 소련 국내 선전에 잘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권조항에 대해서는 소련 국내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만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헬싱키 최종 협정(Helsinki Final Act)라고 불리는 선언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도브리닌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브레즈네프의 판단은 잘못된 것임이 곧 밝혀졌다. 소련의 반체제 세력은 이 역사적 문서에 의해 크게 고무되었다. 프라우다에 보도된 이 선언의 全文은 소련 정부의 공식 문서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문서는 반체제 자유 세력의 헌장처럼 되었다. 이것은 소련 지도층이 상상하지 못한 사태 전개였다>
 
  재미 있는 것은 브레즈네프를 함정에 빠뜨려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도록 한 초석을 놓았던 포드 대통령은 미국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성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소련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공화당내 포드의 경쟁자였던 레이건 지사(뒤에 대통령)도 포드를 공격했습니다.
 
  미국 포드 대통령은 키신저 국무장관의 도움을 받아 이 회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양보를 소련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동구권 국가의 국경선을 인정해준다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끼웠던 것입니다. 즉, 평화적 방법으로써 국경선을 변경하는 것은 합법적이란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서독 정부의 부탁을 받아 미국이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1990년 동서독이 통일될 때 이 조항으로 해서 소련은 동서독 사이의 국경변경에 대해 불법이란 항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헬싱키 선언이 동구 공산국가들에게 미친 영향도 큰 것이었습니다. 인권조항 때문에 폴란드 같은 데서 反共시위가 일어나도 과거처럼 소련 군대를 보내 탄압하기가 논리상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바웬사 같은 지도자들이 폴란드에서 반공 노조 운동을 열심히 벌여 공산권 붕괴의 불길을 당겼던 것입니다.
 
  자, 위의 헬싱키 선언 공식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김정일이 자멸의 길을 열지로 모르는 인권의 원칙을 수용할 리가 없습니다. 그가 약한 입장에 빠지게 밀어붙인 다음 국제사회가 강력한 입장에서 협상해야 김정일은 울며겨자먹기로 인권의 원칙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對北 경제 제재를 걸어놓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참여하여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물론이고 무역도 중단시킵니다. 이렇게 해두고 기다리면 김정일 정권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유리한 입장에서 김정일과 협상이 가능해질 때 협상 의제로 인권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인간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수 수용소 폐지, 이산 가족 재회 등등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내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교두보가 생겨 민주화 운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인권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간섭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인권문제는 내정(內政)이 아니라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이므로 인권탄압을 하는 국가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 때로는 경찰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봅시다. 김정일의 핵공갈에 대해 한국 미국이 인권을 들고 나와 대응한다면 누가 이길지. 인권, 즉 사랑의 원자탄이 김정일이 만들려고 하는 공포의 원자탄을 녹일 것입니다. 인권은 세계 여론, 특히 NGO와 진보세력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