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장-차관 참석 국정 토론회서 내수활성화 차원 검토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토론회를 열어 서민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서민 경기가 부진한 원인을 수출 성과가 고용 창출과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표와 체감 경기간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중소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관광산업 등 노동집약형 내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서비스산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간병-보육 서비스 와 같은 사회 서비스 부문을 육성하는 등 서민친화적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소상공인들의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제품 구입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문화접대가 더욱 확산되도록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기업회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법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식) 특례 일몰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4년까지로 연장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문화관광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과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의 연가보상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토론회 안건으로 올렸다.

    특히 휴가철 관광 수요 집중에 따른 비수기 관광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량휴업을 활용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방학을 분산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내년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발맞춰 학습여행, 문화예술-체육 캠프, 청소년 스포츠클럽 및 리그 활성화 방안 등도 토론회 의제에 올랐다.

    문광부는 고택-종택을 고품격 가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체인화-브랜드화를 시도하고 고궁을 문화관광 체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중소기업청은 현대화-브랜드화된 골목 슈퍼마켓을 뜻하는 `나들가게'를 내년까지 1만개 육성하고 골목 상권의 자생적 믈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공공기관-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육성책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개국과 소셜 커머스의 중소기업 전용 코너 개설, 국방분야 중소기업 진출 확대, 정부-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 조달시 중소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체 이용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이,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들이 참석하며 국책 연구기관장도 자리를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