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정보공유체제 문제 제기주무부처 통일부, 철저히 외면당했나

  • 지난 11일 북한 주민 9명이 귀순했으나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닷새간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정보공유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주민 귀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 9명이 11일 오전 서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했다는 사실을 15일 오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다. 현 장관은 물론 통일부 당국자들도 보도 전에는 귀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의 주무부서가 통일부인데 귀순 사실 자체를 닷새간 몰랐다는 데 대해 전문가들도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주민 송환을 요구하며 반발할 경우, 대응을 해야 하는 부처도 통일부이기 때문이다.

    앞서 북측은 지난 2월 5일 남하한 주민 31명 가운데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한 4명을 송환하지 않자 ‘귀순공작’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귀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귀순한 북 주민들을 최초로 인도한 군과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는 보고했을 것으로 보이나 정보공유 및 순환 과정에서 통일부가 철저히 외면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북한 주민이 9명이나 집단 귀순한 사실은 당연히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신속히 공유되어야 할 정보다.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정책 조율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