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6.15 매국선언 폐기하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이트코리아 등은 6.15합의 11주년이 되는 15일 오후 3시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반(反)헌법적 6.15 납북공동선언 폐기 촉구 집회를 가졌다.

단체들은 집회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은 국민적 합의 없이 발표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선언에 명기한 ‘우리 민족끼리’는 반미(反美)를 선동하기 위해 만든 용어로 북에서는 ‘우리 김일성 민족끼리‘이며 ’함께 망해보자‘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6.15선언 1항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과 2항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자유민주적 평화적 통일을 부정하는 단지 전쟁 없이 남한을 흡수하는 연방제 적화통일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 민주화 둘째, 인권탄압 중단 셋째, 개혁개방 세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북한의 일인 일당 독재는 수십년 간 민주화 과정을 겪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체제”라고 지적했다.
함께 “북한 독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통일을 할 바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북한 독재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통일을 논의해야 한다”며 “체제 유지를 위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인권을 짓밟는 북한 독재 체제 종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정일에 대해 비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며 북한인권 문제 거론을 회피하는 자들은 김정일의 하수인이거나 추종자들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을 허무는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6.15선언을 전면 무효화하고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