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운전면허 간소화 같은 국민편익 정책 발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운전면허 간소화처럼 민생에 접해 있는 조그마한 정책들이 국민 편익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국책 현안은 아닐 지라도 운전면허 간소화 같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 실질적으로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운전면허 간소화를 통해 시간, 비용 등이 많이 절감되는 등 국민들에게 좋은 효과를 줬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도 국민편익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점을 국무위원들이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생이 어렵다. 장관의 입장에서보다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몸을 던져 흔들림 없이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울 때 흔들리고 대충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일해 달라. 국민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각을 갖고 모든 사항을 대하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장관 입장이 아닌 국무위원 입장을 강조한 것은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국민 입장에서 일하라는 당부로 읽힌다
 
특히 최근 반값 등록금과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등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의에 따라 중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원칙이 딱 서면 흔들릴 것이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사회 구현,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청렴 문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제도와 법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정 및 학교교육 등 교육에서부터 사회전반 모든 부분에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18일로 예정된 장-차관 워크숍과 관련해 “형식적인 보고가 중요하지 않다. 실효성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민생을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는 노력들이 보여지는 실질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