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정치권이 등록금 시위 부추기나?”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대학생들의 도심 촛불시위가 벌써 11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이 거꾸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등록금 문제를 꺼내 학생들이 거리로 나올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정호(35)씨는 “야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공격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책임 못질 포퓰리즘 발언으로 분란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우 6일 촛불집회 현장을 찾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실시하자고 했다가 대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다를 게 뭐냐"는 항의를 들었다.

그러자 7일 반값등록금 대상을 50%에서 대학생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손학규 대표가 누구 마음대로 국가 예산을 자기 주머니 속 용돈처럼 쓴다는 것이냐”며 “지금도 국가 부채가 국민 1인당 4000만원이 넘는데 ‘대학생 의무교육’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른 시민은 “민주당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대상을 50% 대신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무상복지 3+1 정책 확대 개편안에는 적어도 3조원 가량은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며 “수 백 명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다가 촛불에 데었다고 다음 날 수 조원 예산이 드는 정책을 덜컥 내놓는 야당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동영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반값이 아니라 아예 `무상 등록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위 현장에  나가 얼굴도장만 찍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재원마련이 포함된 실질적인 대책을 국회에서 머리를 짜내고 서둘러야지 시위 학생들 앞에 가서 마치 ‘아부’를 하는 듯한 모습이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대학생 아들을 두었다는 권숙희(47)씨는 7일 시위 현장을 지나며 “부실대학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학에 들어가지 못 한 자녀를 둔 가장에게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과연 내겠나”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