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 탄도미사일 확산방지 지침(HCOC) 차기 의장국으로 선임”132개국 가입한 국제조약…2012년 중반부터 1년 동안 의장직 수행 예정

  • 北에 맞서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는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주도하게 됐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3일 “지난 2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0차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지침(HCOC: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에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헤이그 행동지침(HCOC)’은 민간인까지 대량살상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미사일 분야에서는 유일한 보편적 국제규범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참여했다. 6월 현재 ‘헤이그 행동지침’에 가입한 나라는 132개국이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은 가입하지 않았다.

    ‘헤이그 행동지침’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을 통한 수출 통제만으로는 미사일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구매자까지 제한하는 보편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2년 11월 헤이그에서 시작됐다.

    ‘헤이그 행동지침’에 서명한 나라들은 우주발사체 개발 프로그램을 탄도미사일 개발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실험·배치 등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지원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010년 ‘헤이그 행동지침’ 정례회의에서는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요약(Chair's Summary)을 채택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프랑스, 루마니아에 이어 2012년 중반부터 2013년까지 의장을 맡게 되며 조현 駐오스트리아대사 겸 駐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가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의장국을 맡게 되면, 탄도미사일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회원국을 확대하는 등 ‘헤이그 행동지침’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