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공정 사회=비극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선진국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강조한 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행정구현을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공정하고 특권 없는 법조윤리 정립’에 대한 보고 및 민관 합동토론이 있었다.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소득은 노력하면 10년 안에 4만 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소득은 높아졌는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사회”라고 역설했다.

이어 “오랜 기간 압축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는 데는 전력을 쏟았는데 공정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자칫 사회의 나쁜 관례가 젊은 세대도 물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지 않기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약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 출발선상의 기회만은 균등하게 줘야 한다. 전관예우도 기회균등이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민금융이 어려워지지 않는 방안 마련도 같이 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잣대를 놓고 보면 이것이 가장 공정사회에 반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것을(전관예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선진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기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