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부산저축은, 공정사회 차원 엄정조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금융 감독기관의 유착 의혹에 대해 "공정사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유럽 3개국 순방을 다녀온 후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사회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귀국 하자마자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이처럼 강하게 언급한 것은,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중한 문책을 다시 한번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임 실장은 "저축은행 소유주들과 감독상의 문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과 관련해 `공정사회'에 심히 어긋나는 게 없는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인출과정에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메시지를 감독 당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예금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하는 법률이 엄격히 있기 때문에 법률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부산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예금 전액과 후순위 채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3대 공정사회 분야를 정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또 "그 동안 공정사회를 추진하면서 개념상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사회 관점에서 확실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자세로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갑을 관계 등에서 생기는 불공정 관계(대-중소기업, 수도권-지방)와 국민 의무의 불공정 이행(병역, 납세), 기회 불균형(빈부격차, 다문화가정) 등에서 공정사회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이 외국에서 지각 국무회의에 대해 보고받고 표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해 집권 후반기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