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 늘려 생색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 한나라당 김정훈 정책위 부의장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 13일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늘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진보연합은 “4.27 재보궐선거 이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14일 비판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청년실업의 해소,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정부의 간섭을 줄여,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수가 늘면 관료기구의 속성 상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한다는 것은 행정학의 기본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지금도 우리나라 정부의 효율성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정부 규제 수준’ 항목에서 139개국 중 111위, ‘정부지출 낭비’ 항목에서 7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판국에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것은 싸구려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공무원 수를 늘려 생색은 정치인들이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괘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행보를 계속한다면, 한나라당을 ‘민노당 2중대’로 규정짓고 포퓰리즘 정책에 앞장서는 한나라당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