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현실화 ‘성큼’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계속 ‘논의만’ 되어 왔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형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법안의 국회제출을 계기로 대응방안 수립, 그리고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오전 10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발족식에는 발전회사, 삼성전자,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가 지경부 박영준 차관과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7년 기준으로  4억2,700만 톤으로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9%에 달한다.

지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2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의 47개 협약 사업장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기업 등 모두 67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 172개 사업장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의 62.6%,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발전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의 경험을 쌓도록 돕는 동시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계-전문가 그룹으로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EU-ETS 등), 업종별 경쟁력 영향,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구조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시범사업을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자발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배출량 산정 등을 목표관리제와 연계 운영하여 대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 분석,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기반 확충과 함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지원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협약 참여기업들이 거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제재는 없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해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관리업체(378개 업체, 800여개 사업장) 모두가 참여하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