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금융감독 혁신TF 본격 가동

국무총리실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내달 중 금융감독 혁신 방안 확정 발표를 목표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조사과정에서 감독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객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 금융비서관을 지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금융감독 혁신 TF는 민간 전문가 6명과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됐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민간위원을 TF의 과반수로 구성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 대상 기관인 금감원 측은 TF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금감원은 중심 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기 보다 금감원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날 오후 4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논의 과제와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제한을 두지 않되 금융 감독의 선진화와 건전한 금융 질서 확립,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내놓은 자체 쇄신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일련의 진행 과정을 먼저 파악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감독 업무 추진 방식이나 관행을 우선적으로 시정하고 나아가 금융 감독 및 검사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 중에 단기적으로 우선 실천해야 할 대책을 확정지을 방침인 만큼 일단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후 필요하면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골라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수는 "이번에 표출된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 본 원인을 평가해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 제시와 금융 부실 및 스캔들 재발을 막는 것이 TF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TF 논의와 더불어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TF 구성원의 의견 뿐 아니라 금융 당국과 관련 기관, 수요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금융 감독 체제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F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동팀장 :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민간(6명) :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5명) :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