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한 비준안 철회 요청, ‘초유의 일’
  • ▲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남경필 위원장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FTA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남경필 위원장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FTA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번역 오류가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한글본에 이어 한-미 FTA 비준안에서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오역으로 인해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준 비준안을 철회하는 데 대해 송구스럽스럽다”면서 “협상과 번역 분리, FTA 협정문 번역 지침 및 번역 용례집 마련 등을 통해 이런 오역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향후 한-미FTA 비준안 제출 방식과 관련, “기존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안과 미국측과의 서한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안을 묶어 제출해달라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위원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비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오역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08년 12월 폭력사태를 초래하면서 강행 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 철회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2년 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여당이 졸속 처리하고 야당이 이를 막다가 웃음거리가 됐다”면서 “정부는 조기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미국측 요구에 의해 재협상까지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또 다시 번역 오류가 생길 경우 외통위 차원에서 외부에 검독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