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ㆍ현대중공업 등 주축…6월 준비위 출범 '선진노동운동' 기대와 '어용…노동계 분열'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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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지하철노조가 29일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운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안건을 가결함에 따라 제3 노총 출범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제3 노총(가칭 국민노총)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적 노사관계를 표방하고 있어 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주로 짜여진 국내 노동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제3 노총이 강성 투쟁 위주의 기존 노동운동에 온건ㆍ합리적 노동운동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어용 노동운동으로 노동계의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제3 노총 출범 탄력…노동계 지각변동일 듯 =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인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총의 주력 노조 중 하나로, 조합원이 8천900여명에 달한다.
서울지하철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함께 정치투쟁을 배제하고 실리 중심의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가칭 '국민노총' 설립을 준비하는 중추 세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상징성이 크다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존 강경ㆍ이념 투쟁에 지친 온건ㆍ합리적 성향의 노조들이 제3 노총에 대거 합류하며 노동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노총 이탈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지난해 23개 노조(조합원 6천400명)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 3곳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에 견줘 상대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노동운동을 펼쳐왔던 한국노총의 조직 이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말 기준 한국노총이 74만명, 민주노총이 59만명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제3 노총이 힘을 얻게 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는 노정 역학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제3 노총 추진 세력들은 노조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노조법의 골격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수용한 바 있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일정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3 노총 설립을 준비해온 새희망 노동연대 참여 노조들은 6월말쯤 추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 하반기 중 공식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3 노총는 서울지하철노조 외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전국지방공기업연맹 노조 등이 참여하며 조합원이 10만~1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KT와 코오롱, 시ㆍ도교육청, 병원 노조 등도 제3 노총 가입이 점쳐지기도 한다.
◇'선진노사문화 주도' 기대, '어용노조' 우려 교차 = 노동계에는 제3 노총의 탄생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화와 상생을 표방하는 제3 노총이 노동운동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나 정부가 온건 실용노선을 추구하는 제3 노총을 강성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제3 노총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을 섬기는 어용 노동운동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이 안정되고 고액연봉을 받는 이들이 비정규직 등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3 노총이야말로 상층부에 있는 몇몇 노동권력자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제3 노총이 사용자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제세력 역할을 하며 선진 노사문화를 주도하고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노동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노조들은 이번 노동절에도 대규모 집회를 계획중인 양대 노총과 달리 노인복지관 봉사활동, 개천 정화운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연수 서울지하철 노조 위원장은 "자본과 제도, 시장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이와 대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제는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선진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